국가정보국 여론조작 사건(편집 요청)

[알림]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로그인된 사용자(이)여야 합니다. 해당 문서의 ACL 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판결 요약 ===
||<bgcolor=#131230><color=#ffc224> '''기관''' ||<bgcolor=#131230><color=#ffc224> '''기소''' ||<bgcolor=#131230><color=#ffc224> '''유죄''' ||
|| 국가정보국 || 17명 || 12명 ||
|| 광역수사국 || 4명 || 4명 ||
|| 해군정보부 || 6명 || 5명 ||
|| 외곽 협력망 || 8명 || 6명 ||
|| 합계 || 35명 || 27명 ||

무죄는 5명, 공소기각·면소는 3명이다. 오방의 위증 추가 기소는 별도로 세지 않았다.

||<bgcolor=#131230><color=#ffc224> '''피고인''' ||<bgcolor=#131230><color=#ffc224> '''당시 직위''' ||<bgcolor=#131230><color=#ffc224> '''확정''' ||
|| 마틴 R. 해스컬 || 국가정보국장 || 징역 5년 ||
|| 빅토르 A. 셰르바코프 || 작전본부 부국장 || 징역 3년 6개월 ||
|| 도미니크 L. 파레 || 정보환경대응실장 || 징역 2년 6개월 ||
|| 이자벨 K. 노르드 || 기획반장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 테오 R. 비달 || 전파반 계약직 || 벌금 8,000달러 ||
|| 파트리크 J. 르세르 || 전파반 요원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 레지스 P. 오방 || MIA 수도권 지역본부장 || 징역 1년 6개월 (위증) ||
|| 이리나 S. 코르닐로바 || MIA 디지털분석과장 || 징역 1년 6개월 ||
|| 오스카 H. 룬드그렌 || 해군정보부 제5처장 || 금고 1년 6개월 ||
|| 크리스토프 J. 마를로 || 외곽 협력망 팀장 || 징역 1년 6개월 ||

노르드와 비달은 수사협력자감형법에 따라 감형되었다. 볼드윈은 2014년 서버 교체와 관련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교체가 정기 일정에 따른 것이었다는 반론을 넘지 못해 2018년 불기소 처분되었다. 대신 서버 교체 직전 원장 사본의 파기를 지시한 대외소통분석과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27.0.0.1)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